【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이 개인 간 자금거래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규제체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출 가능 여부를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상환 능력, 실제 거주 목적을 반영한 세분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를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제시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조달을 지원하거나 개인 채권 관계를 설정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계약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주택 거래에서도 금융권 밖 자금조달 수단이 활용된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대책과 대출규제의 시장 영향을 다시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과 정상적인 금융 이용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