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투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대응 역량을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기대가 커질수록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흐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투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조세제도도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보유·거래 단계의 형평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 실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름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 위험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지하·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주민 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피해 발생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농어촌 고령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촘촘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호우·태풍·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