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라는 지위나 정치적 상황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모 씨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지위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말고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울시장직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시장이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특검 수사와 기소를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재판을 정치적 공방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여당이 최고형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