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투기수요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개혁신당에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추가 세금 부과보다 대출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젊은 층은 매수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글 1800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는 최근 1년 사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책 변경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약금을 잃을 처지에 놓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이후 발표될 종합대책에 보유세 등 추가 증세 방안이 담겨서는 안 된다며 대출 정상화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오른 종합특검 연장법을 비판했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뚜렷한 수사 성과도 없다며 활동 연장이 아닌 특검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