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관과 간부, 일선 직원이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무자의 판단과 현장 경험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부터 직원까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직책과 서열을 잠시 내려놓는 자유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급자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처 내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거리낌 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과 고위공무원에게도 일선 직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앞두고 나왔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성과뿐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평적 토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이후에는 책임 있게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