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이 선거용 예산 운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 방식과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정치 일정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책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 논란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균형발전, 산업정책과 맞물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할수록 야당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재정 투자의 필요성과 통제 장치의 균형이다. 미래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기금을 만들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불투명하면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