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한규 의원은 6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내에서 다시 원점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하는 기능과 관련된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면 검찰의 직접·보완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결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 구제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역할 재편과 직결된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일 경우 국민의힘은 강하게 맞설 가능성이 크다.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선관위 특검 문제와 함께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의 명분과 실제 국민 피해 방지 장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