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이 온라인 표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허위정보 판단을 명분으로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각적으로 부각했다.

야당은 특히 삭제·차단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언론,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일반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력 비판과 허위정보 규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해 무분별한 표현 규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당은 허위정보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논란은 7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오면 정치권 공방은 더 커질 수 있으며, 플랫폼 책임과 온라인 여론 관리 문제로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