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상원이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안보 영향과 핵확산 위험을 평가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한미 안보협력 의제로 공식화되는 동시에, 비확산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포함된 잠수함 협력 내용을 언급했다.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방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 범위와 워킹그룹 운영 현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잠수함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용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핵확산 위험 평가가 포함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추진 기술과 핵연료 문제가 연결된다. 미국 의회가 이 사안을 군사협력뿐 아니라 국제 규범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상원이 협력 자체에 지지를 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추진에는 기술 이전, 핵연료 공급, 비용 분담, 국제 감시 체계 등 복잡한 쟁점이 남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 해양력 확대 속에서 한국의 해군력 강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안보 필요성과 비확산 원칙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만큼 한미 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