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안을 일부 투표소의 단순 착오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난 문제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한 별도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혼선이 커진 배경에 통일된 위기 대응 기준이 부재했던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상규명위는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줄어든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결정했는지, 실제 투표율과 예비 물량을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개표가 시작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개표 개시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그 결정 라인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투표소의 현장 대응,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사이의 보고 체계, 유권자 안내 방식도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도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가 참여했지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기구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중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료 공개와 책임 규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체 조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미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로 확산됐다. 진상규명위의 첫 조사 결과가 선거관리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공방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