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준비 실패와 개표 지연, 투표함 반출 과정을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요구서를 냈다. 조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원인, 투·개표 동시 진행 여부, 개표 중단 거부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선거 효력 문제가 포함됐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투표함 반출 당시 경찰력 투입 경위와 현장 대응의 적정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발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포, 봉합, 보관 절차가 지침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정수는 18명으로 하고, 여야가 각각 9명씩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조사 범위와 강도를 제한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사 기간은 특위 구성 이후 60일로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가 실제로 진행되려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특검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조사는 제도적 책임을, 특검은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 공세로 볼 가능성이 크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선관위 사태가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의 기본 책임을 묻는 문제다. 원인 규명은 필요하지만, 국정조사가 선거 불복 논란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