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별적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체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요구가 아니라, 실제 투표가 중지됐거나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직접적으로 제한된 투표소에 한해 재선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 의원의 주장은 재선거 논쟁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지만, 모든 지역의 선거 결과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실제 투표 차질이 확인된 투표소를 특정해 선별적으로 문제를 따지는 방식은 피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같은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제한됐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천 의원은 전면 재선거 요구가 과도한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되, 선거 결과 전체를 흔드는 방식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정확히 가려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도적·법적 문제로 다루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선별 재선거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엄격한 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투표 중단이 어느 정도였는지,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포기했는지, 해당 투표소의 결과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단순한 불편과 선거무효 사유 사이에는 법적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의 제안은 재선거 논의가 감정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기준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선관위 책임을 묻는 일과 선거 결과의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해법도 그 균형 위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