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비판이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 유기를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대학생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 보장 실패로 보고 있다.
전총협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책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선 투표소의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을 요구했다.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향후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개별 대학 학생 자치기구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선거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동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이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면서 개표 완료도 늦어졌다.
대학가의 반발은 청년층이 이번 사태를 참정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투표 시간을 연장받아야 했다면, 이는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선거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갈린 지역이 있는 만큼 절차적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사태를 수습하려면 단순 사과를 넘어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 현장 수요 예측, 예비 용지 배치, 긴급 상황 보고 체계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대학가 성명은 정치권 공방과 별개로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