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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사무총장 사과…투표지 부족 사태 책임론 확산

유권자 불편 초래 인정…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관건


【STV 이영돈 기자】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유권자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관위 내부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과는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고, 투표 시간이 연장된 뒤 나왔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를 확보해 현장에 공급했지만, 이미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하거나 혼란스러운 안내를 받아야 했다. 선거 당일 현장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선관위의 설명과 사과에도 남는 문제는 원인 규명이다. 단순히 특정 투표소의 물량 산정 오류였는지, 지역 선거인 수와 투표율 예측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는 한 유권자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량 관리가 더 복잡하지만, 그런 특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투표지 부족은 선거관리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는데, 준비 부족으로 권리 행사가 지연된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모든 유권자가 다시 투표소를 찾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비 투표용지 기준, 현장 재고 점검 방식, 긴급 공급 체계, 투표 시간 연장 판단 기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 직원들이 유권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도 필요하다.

 

사과는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관리기관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이 쉽지 않다. 선관위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제도 보완책을 내놓아야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선거관리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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