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2대 국회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주요 상임위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맞서면서 국회 운영이 한동안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 현안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어느 정당이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대정부 견제 방식이 달라진다. 여야가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향후 정국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때 정상화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법 공백으로 이어진다. 경제와 민생, 안전, 복지, 외교안보 현안은 계속 쌓이지만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와 현안 질의, 예산 점검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립이 더 거세질 경우 원 구성 협상은 장기 교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반복됐다. 쟁점 법안과 특검, 탄핵,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보다 대립이 앞섰다는 평가가 많았다. 후반기 국회마저 시작부터 원 구성 갈등에 묶인다면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피로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여야는 원 구성 문제를 정치적 승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 핵심 상임위 배분은 관례와 의석 비율, 국정 책임, 견제 기능을 함께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상임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협상 여지는 줄고 정국 부담은 커진다.

후반기 국회 앞에는 저출생, 국가채무, 산업 경쟁력, 지역균형발전, 안보 위기, 노동시장 개편 등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원 구성 갈등이 장기화되면 국회는 스스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대치만 이어간다면 시급한 법안과 정책 논의는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