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한국리츠협회가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 시장의 장기 자금 유입과 안정적 부동산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과 매각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연기금이 참여하는 리츠는 장기 안정 자금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 있는 부동산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연기금 출자 리츠가 일반 부동산 보유와 동일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투자 수익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리츠 활성화와 상장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세제 혜택 확대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특정 투자상품 특혜 논란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리츠 시장이 부동산 금융의 안정적 통로로 자리 잡으려면 세제 지원과 투명성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 연기금 출자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도 공공성, 투자 목적, 자산 운용 투명성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