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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5·18 헌법 수록 재확인

광주 대동세상과 빛의 혁명 연결하며 민주주의 계승 강조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0년 광주의 대동세상이 이후 민주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하나의 민주주의 계승선 위에 놓았다. 이는 5·18을 특정 지역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시민 주권의 핵심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메시지다.

 

기념사에서는 5·18 희생자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록과 보상의 지속, 전남도청의 민주주의 상징 공간화 등도 함께 거론됐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억과 제도적 계승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5·18 헌법 수록은 여야 모두 과거 공감대를 표명해 왔지만 실제 개헌 절차와 정치 일정 속에서는 번번이 진전이 더뎠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것은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상징성과 절차적 현실이 동시에 걸린 사안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여야 간 정쟁을 넘어 헌법 개정 방식과 시기, 문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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