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중동 해상 안보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제시한 해양자유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단순한 중동 안보 현안을 넘어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보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물량이 지나는 핵심 통로다. 이 지역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나 운항 방해가 반복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구상을 검토하는 것은 군사적 참여 여부를 단정했다기보다, 자유항행 보장과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범위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위 실장은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했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신속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선원 1명이 다친 사실을 현지 공관이 인지한 뒤 안전 조치를 지원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사건 직후 영사 보호와 현장 조사, 외교 협의를 병행해 왔다는 점을 부각한 대목이다.

다만 해양자유구상 참여 문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은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지만, 미국 주도 구상에 어느 수준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중동 외교와 대이란 관계, 해군 운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과 교역 측면에서 중동 안정에 민감한 만큼, 외교적 지지와 군사적 관여 사이의 선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위 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호르무즈 대응과 전작권 전환 발언이 함께 나온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조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독자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정부의 선택은 한미 공조와 전략적 자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