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권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정부의 인허가와 공적 규제 체계 안에서 영업하는 만큼 사회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카드 사태 이후 장기간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 사례를 거론하며, 원금보다 이자가 크게 불어난 채권 구조가 국민 정서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발언은 새도약기금과 장기 부실채권 정리 문제를 둘러싼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장기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채권 보유 기관의 동의 문제가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면허와 규제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하는 구조라면 수익만 누리고 부담은 회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채무 탕감 논란을 넘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으로서는 건전성 관리와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장기 연체 문제를 민생 회복과 경제 재진입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