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 발의를 예고하며 검찰 책임론을 전면에 세웠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검찰의 범죄를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쟁이라고 맞서고 있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치와 인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뤄진 여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정권 차원의 개입과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로 확인된 의혹을 특검 수사로 넘겨 강제수사와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됐는지 여부다. 여권은 여러 사건에서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진술 압박이나 기소 방향 조정이 있었는지, 권력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는지가 향후 특검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국정조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기획이었다고 반박한다. 이미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친 사건까지 다시 정치권이 끌어올려 대통령 측 의혹을 희석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장에서 나온 일부 증언과 공방을 근거로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법이 실제 발의되면 수사 대상과 범위, 추천 방식, 수사 기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활동 종료 직후 특검 추진을 예고했지만, 야권은 이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작기소 의혹은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리며 지방선거 국면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