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협의가 맞물려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업 관련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고, 안보 협상은 별도 축에서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기업 이슈와 안보 현안을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위 실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방향의 연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쿠팡 문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도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내 조사·제재 가능성을 두고 미국 의회 일부에서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 규제 사안이 한미 간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번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해당 문제는 그것대로 미국 의원들과 접촉해 설명하고 이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특정 국적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미 안보협의가 이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은 동맹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보협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늦추지 않아야 하고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협의가 여러 정치적 현실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안보 협상은 그 자체의 완결성을 지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과거 정부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군 지휘관 개인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과 양국 정부 수뇌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관계 관리가 안보, 경제, 기업 규제, 국내 정치가 얽힌 복합 과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쿠팡 문제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차원의 법 집행 사안이지만, 미국 정치권이 이를 통상·차별 이슈로 해석하면 안보 협의에도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정부로서는 국내 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 현안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