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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인권 강조”·국힘 “국제망신”…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공방 격화

외통위 현안질의서 여야 충돌…대통령 메시지 두고 인권 원칙 대 외교 실수 프레임 맞서


【STV 김형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현안질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 발언이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칙론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제무대에서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중동 정세와 한국 외교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외교 정책 검증을 넘어 정면 정치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메시지가 외교적 실수라기보다 인권 가치에 입각한 정당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안질의에서 외교부는 대통령 SNS의 진의와 취지를 확실히 이해했고, 그것은 바로 보편적 인권과 특히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중동 분쟁 국면에서 민간인 보호와 국제규범을 환기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언 시점과 외교적 파장을 문제 삼았다. 배현진 의원은 4월13일이 이스라엘에는 홀로코스트 국가 공식 추모일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적 상처를 회복하는 날을 앞두고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뤄졌고, 한국 외교의 신중함을 해쳤다는 프레임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인권 원칙을 말하더라도 외교 현장에서는 시기와 표현을 더 따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방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 발언의 적절성을 넘어서, 새 정부 외교 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낸다. 민주당은 보편적 가치와 인권 원칙을 앞세운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감정적·즉흥적 외교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같은 발언을 두고 여당은 가치 외교로, 야당은 외교 실패로 해석하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는 현안질의 공방 내용을 종합한 해석이다.

향후 쟁점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넘어서, 이 문제가 실제 대이스라엘 관계나 중동 외교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조 장관이 외교부 차원에서 진의를 설명했고, 여당이 인권 메시지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계속 외교 실패 프레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원칙과 외교 실리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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