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정치·사법적 경험을 거론하며 공직사회가 문제를 피하는 데만 익숙해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 도중 이종원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가 충주맨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행정 보상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라고 호응했다. 공무원들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STV 김형석 기자】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와 감사를 받고, 오히려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공직사회 훈시를 넘어,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다시 공식화한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공직자들이 민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판단을 했다가 사후적으로 형사·감사 책임을 지는 구조를 문제 삼아 왔다. 이번에도 공직사회 전체가 책임 회피형 문화에 갇히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대통령 발언과 그동안의 메시지 흐름을 종합한 해석이다.

향후 관건은 이런 문제의식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원칙은 반복돼 왔지만, 공직자 입장에서는 사후 책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소극행정 구조를 비판한 만큼, 앞으로는 적극행정 면책 범위와 보호 장치, 평가 체계 손질 논의가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