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인력난에 부딪혔다. 특검팀은 사건의 중대성과 파장을 감안해 별도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었지만, 추가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기록 검토와 기본 정리 작업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12일 현재까지 확정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파견이 이뤄지면 2명은 대북송금 사건 전담팀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절차가 늦어지면서 현재는 특검보 중심으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별 비리 의혹이 아니라 대북송금 경위와 자금 흐름, 관련 진술의 신빙성, 정치권 연관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대형 사건이라는 점이다. 수사 범위가 넓고 기록도 방대한 만큼 초반 인력 배치가 늦어질수록 향후 조사 일정과 수사 밀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보도된 특검팀의 인력 운용 계획과 파견 지연 상황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성격상 검사 파견 자체가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유와 별개로 수사 초반 동력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특검이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화하려면 사건의 무게에 걸맞은 인력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