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국회 통과 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추경의 핵심 구조에는 비판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민생 예산을 보완했다는 점은 적극 부각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협상에 임해 4천850억원 규모의 민생 중심 예산을 새로 반영하거나 늘리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당 지도부는 추경 전체를 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정을 이뤄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이 대표 성과로 제시한 항목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화물차·택시·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신설,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2천49억원, K-패스 50% 할인 한시 지원 1천27억원 등이 그 예로 제시됐다. 모두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생활·산업 부문을 겨냥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평가는 추경 총액이나 핵심 지급 구조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세부 항목 조정에서는 존재감을 보였다는 내부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항목을 중심으로 성과를 부각한 것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보다 실용적 야당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낮거나 직접 피해 지원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감액을 요구했지만, 협상에서 모두 관철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 결과를 수용하되 예산안 전체의 정치적 책임까지 떠안지는 않겠다는 선 긋기로 읽힌다.

표결에서 자율투표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론으로 명확한 찬반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협상 성과는 홍보하되, 추경 집행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분산할 수 있게 됐다. 당 내부의 온도차를 관리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실익을 챙겼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완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영했다고 밝힌 항목들이 실효성을 보인다면 협상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만 남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추경 논평을 넘어 국민의힘의 민생 노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