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으로, 여야는 총액은 유지하되 사업별 증감 조정을 거쳐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예산안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4조8천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체 대상자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지원금의 필요성과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를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삭감을 요구했지만, 협상 막판에는 정부안 틀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신 일부 민생·산업 예산을 새로 반영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회 심사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이 각각 삭감·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K-패스 환급 확대 등이 조정 항목으로 포함됐다. 추경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와 교통비 부담 경감, 산업 현장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손질됐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여당은 전쟁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고, 야당과 제3지대 일부는 선거를 앞둔 대규모 지출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섞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경을 신속 처리한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수입 원자재 가격 불안이 생활비와 산업비용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교통비와 생계비 부담은 물론 농업과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비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치적 대치보다 집행 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편성보다 집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 지급 시기와 대상자 선별, 현장 체감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의 설득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문턱을 넘은 예산이 서민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시장 불안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에 따라 이번 추경의 정치적·정책적 평가는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