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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조속 회복과 선택적 모병제 추진 강조

안보 환경 급변에 따른 자주국방 확립과 군 구조 개혁 지시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필수성을 역설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결의를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고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는 등 엄중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했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도 강조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므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이 대통령은 과거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두는 전통적 방식보다 효율적인 병역 구조 운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간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군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군의 노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끝으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이며 통수권자를 통해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와 군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국방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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