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세 관련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사례를 거론한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두고, 사실상 증세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공세의 선봉에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섰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뉴욕과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 보유세 인상의 군불 때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 부담 구조는 해외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과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세 부담의 전체 구조는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유세 수치만 부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세율까지 건드리겠다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기존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재정 운용 책임론까지 끌어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유세 강화 논의가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정부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정치권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세제와 규제,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장 신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5월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의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이후 보유세 카드까지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여론 탐색용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일부 해외 사례만 선택적으로 가져와 증세 명분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함께 문제 삼았다. 정부가 매달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시장을 자극해 놓고 이제 와 세금으로 수요를 누르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은 막고 돈은 풀어 집값을 올려놓고는 이제 와 세금으로 국민을 벌주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보유세 논란을 에너지와 물가 문제까지 묶어 민생 위기론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타르의 LNG 공급 차질과 원자재 부족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물가와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나프타와 헬륨 등 원자재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과 민생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기 대응보다 추경과 세금 카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위기가 단순히 돈을 푼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지, 추경만 하면 위기가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세금과 대출 규제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해법이 아니라 거래 위축과 조세 저항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시각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손대면 실수요자와 1주택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 차원을 넘어 중산층 전반의 세금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민생 이슈로 전면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아니라 정식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례를 들어 여론을 떠보는 방식으로는 시장 불안만 키우고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국민의힘 공세의 핵심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하나는 보유세 강화 논의가 조세 정의가 아니라 증세 명분 쌓기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에너지와 물가, 공급 위기에는 늑장 대응하면서 세금과 추경 카드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권이 향후 세제와 규제, 공급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보유세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떠오를 경우, 부동산 세제 전반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