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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과 6개 정당 비상계엄 강화 등 개헌안 추진 합의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수록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 제안


【STV 김형석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비상계엄 통제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압도적인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또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제부터 추진하는 개헌안 발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프로세스 참여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정당들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7일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설정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재 여당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6개 정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추진을 당론 수준으로 강화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한 사업이기에 국민의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는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시대적 과제인 개헌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당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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