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협의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직접 법안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여지를 삭제했으며 당정청의 긴밀한 공조로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제외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도 삭제됐다. 또한 공소청 검사의 지위를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와 재배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 개혁안이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 차단되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고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승인받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은 안위를 얻고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며 사법 정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장집행 지휘권 등이 삭제되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도구가 사라져 결국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경과 기간 단축 역시 대통령 관련 재판 기록 이관을 서둘러 보완수사를 차단하려는 꼼수이자 국민 인권 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입법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이번 법안 처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재차 환기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문제 등 일부 조항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이후의 파장도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중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등으로 신설될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들어설 공소청은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수행하며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19일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에 부칠 방침이어서 여야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