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해 정부안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검사의 직접적 보완 수사권 부여 여부와 그 요건 및 범위를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시사한다.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지구당 부활보다 지방선거 소선거구제의 위헌성 해소와 비례대표 확대 등 본질적인 기득권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생을 핑계로 개혁을 늦추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국민은 개혁과 민생을 같이 추진하라고 명령하신다"며 민생을 앞세워 개혁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는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전날 정부안 추진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