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국회 논의와 헌법상 동의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군 파견과 임무 변경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국군의 해외 파견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파병 목적과 작전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단순한 운용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임무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60조 2항을 근거로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일수록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파병 여부를 넘어 정부의 외교·안보 의사결정 방식과 국회 통제 권한을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정세와 직결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대응과 국회 논의 과정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