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대구·경북(TK) 지역의 생존이 걸린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국회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이번 특별법을 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소수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내려놓는 승부수를 던졌음을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이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진정성 있게 응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이는 법안 처리 지연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는 동시에,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야당이 더 이상 절차적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 지도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 시간까지도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행정통합의 성패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의 협조 없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들에 대해 그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이자 사법 독재 3법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입법 독주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 독립과 헌정 수호를 기치로 한 대국민 호소 및 국민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는 향후 투쟁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청와대 인근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외부적으로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고발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결국 여당은 지역 숙원인 행정통합법 처리에는 협조를 구하면서도, 사법 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