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불신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법 불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 대법원장 체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추진되는 동력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과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침묵하다 뒤늦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정 대표는 해방 이후 뒤늦게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들에 빗대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마치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와 같은 행태"라고 힐난하며, 대법원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며 본인의 입장이라면 사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는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현재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퇴라는 결단이 최선임을 시사했다.

사법개혁 3법의 입법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완수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사법개혁의 골격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 대표는 "이번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국민의 약속대로 사법개혁이 완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대구 현장에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직접 압박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인적 쇄신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