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구조적 적자로 전환되고 2028~2031년 사이 누적 준비금이 전액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이를 타개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장사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2026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가택임종 확대와 장례식장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을 공식 제출했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이번 제안의 핵심 배경으로 '죽음의 의료화'를 지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90%를 상회하던 가택임종 비율이 급락하고 병원임종 비율이 75%를 넘어서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연명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2014년 3.6%에서 2022년 15%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건강보험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임종 유형별 사망 전 1개월 의료비에 따르면, 병원 연명의료 사망군의 1인당 비용은 약 1,8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병원 일반 사망군은 약 910만 원, 임종돌봄 사망군은 약 463만 원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받으며 사망하는 경우 임종돌봄 사망군에 비해 1인당 약 1,337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2027년부터 2042년까지 가택임종 전환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5단계 로드맵을 설계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례식장 용도를 '추모문화시설'로 격상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죽음교육을 편입해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422개소 재택의료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가택임종 돌봄허브를 구축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24시간 원격 처방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생애말기 주거-홈'으로 전환하는 제3의 임종장소를 신설하고, 관행적인 '퇴원 후 48시간' 사망진단서 발급 기준을 폐지해 행정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장례식장 입지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의 정상화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죽음 시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법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장사시설과 추모문화, 장례복지를 선도하는 전문기업이다. 고령화와 사망 인구의 급격한 증가(메가데스)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장사시설에 문화·교육 기능을 융복합한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 추모 솔루션과 장례서비스 플랫폼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장례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며 기존 장사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완화와 존엄한 추모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