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오전 활동의 닻을 올리자마자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속에 파행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첫 회의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률안 8건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김상훈 위원장은 여야 설전이 계속되자 오전 9시 22분경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고 약 20분간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헌법상 국회 회의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단독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 현장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 직후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며 "부처 장관들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으나 속개 여부는 합의 중이다"라고 밝히며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 의결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특위 활동 기간이 단 한 달에 불과한 상황에서 첫날부터 정쟁으로 회의가 중단되자 경제 현안 해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미 협상력 약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첫날부터 회의가 흐트러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파행의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 측에 돌리며 공세를 높였다.

특위는 회의 파행과 관계없이 오는 24일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 통과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회의에 출석했으나 직접적인 구두 업무보고는 무산되었으며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파행의 여파는 관계 부처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