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익 우선 정치’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 등 빠른 기술 진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쟁국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2년 차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혁신과 대전환 동력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한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하나 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향해서도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낮은 자세로 간곡히 부탁해서라도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정무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권능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민주주의는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가 주권 행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 역시 제4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론직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집중국 검색 인력 확대와 예산 투입 등 범정부적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점차 교묘해지는 운송 수법을 지적하며 단속 공무원에 대한 점검은 물론, 합법적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민간 영역까지 검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일상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보수 격차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과 광역 단위 임금 교섭이 사회 정상화의 열쇠라고 본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에 떨지 않고 기업은 불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타협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 요소들을 ‘작은 먼지’에 비유한 이 대통령은 개혁이란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야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 조치 한두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기 초반 시간의 가치가 막중함을 강조하며 잠을 설치며 국정을 고민하는 만큼, 전 부처가 절박한 심정으로 개혁 과제들을 꼼꼼히 챙겨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가축 전염병 방역과 산불 예방 등 민생 안전 대책을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1월의 기록적인 저습도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우려하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방역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고 없는 명절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입법과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하며, 설 연휴 동안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국민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