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 이양이 없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가산단 지정권 등 핵심 권한의 직접 이관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 행안위 차원을 넘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의 권한 이양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및 특례 이양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통합은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대전·충남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정부의 특례 수용 불가 입장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여야의 협치와 지역민의 실질적 혜택을 담보하는 방안 마련이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