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권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신정훈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가 단순한 행정 병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핵심 특례들을 대거 불수용했다는 점에 충격을 표하며, 약속된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특별법 조항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와 AI 등 미래 산업 특례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국회를 방문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와 국세 이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회 내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0조 원 지원 방안은 분명한 정부 입장이지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어렵고 현재 TF 논의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특례가 빠지고 임의 규정으로 남을 경우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는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충북과 경북 등 인접 지역에서도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발식과 가처분 신청 등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강행할 예정이지만, 재정 지원 법제화와 지역 내 갈등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