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및 국토 균형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이 국가의 미래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거품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상에서 벗어난 가격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언급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들어 거품 붕괴 시 닥칠 사회적 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환경 개선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잘하는 정치인에겐 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국민 뜻을 존중하게 된다"며, 진영 논리에 함몰된 맹목적인 투표 행태가 사회 전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피를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정비를 시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당부했다.
이한주 정책특보 역시 강남 집값을 위험자산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기존에 예고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