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에 대해 시장 위축과 혁신 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려 하나, 김상훈 의원은 사고 시 책임 소재 모호성을 지적했고 이강일 의원은 후발 주자의 투자 의욕 꺾는 '지분율 캡'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및 인지 수사권 부여를 둘러싸고는 여야 최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권 부여의 헌법 위배 가능성과 민간기구 지위의 부적절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검사 출신 유영하 의원은 "수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며 인지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고 압박했고, 윤한홍 위원장도 권한만 키우려는 금감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여야는 본질의 전 범여권 의원들이 김병주 MBK 회장 등 국감 증인 7인을 위증 혐의로 독자 고발한 사안을 두고 격렬히 충돌했으며, 고성 속에 개의 20여 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강민국 의원 등 여당 측은 상임위 의결 없는 일방적 고발이 정무위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고, 범여권은 1년간 고발을 기피해온 위원장의 태도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맞섰다.

한편 정무위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청원의 심사 기한을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국가보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