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국가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엄중한 책임감을 표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김 총리는 경찰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10여 년간 범죄가 지속됐음에도 관련 기관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두고 "참 충격적"이라며, 관리 감독 소홀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다"고 강조한 김 총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깊이 있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며, 조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증명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시설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하라"며, 장애인 보호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소명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도를 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업무를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인권 보호 체계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표현상 어려움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행정력을 집중해 인권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