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을 이용한 고물가 강요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안정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업계의 담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하고,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일시적인 할인 행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경고하고, 물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재정과 세제 및 조달 등 행정 전반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법을 만들면 지켜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집행규칙을 통해 법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지방 생산 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지방 활성화 대책의 시행을 거듭 독려했다.
이어 개막을 앞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달라"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