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공소청법안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검찰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특히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원적 조직 구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수사권 분립을 통해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는 5일 예정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결과가 향후 정부안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완성해 설 명절 민심 앞에 국민주권정부의 확실한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혁 의지가 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또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투쟁이 아닌 화풀이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인 만큼, 여당의 결사반대는 진실을 덮으려는 몸부림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치하에서 다져온 개혁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흐지부지될 경우 국민적 무관심과 의지 부족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선명한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공조 체제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