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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부동산 투기 근절, 야당 협조가 국가 정상화 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2030 위한 공급 대책 추진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안정화 의지에 발맞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투기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네 차례나 연장되며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번에는 반드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원칙 없는 유예의 반복이라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 대책을 조건 반사적으로 비판하며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기득권 옹호에서 벗어나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부동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검토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하며 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정책 실행에 있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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