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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전작권 전환 가속… 10월 SCM서 목표연도 제시

2028년 전환 유력 검토… 상반기 FS 연습 통해 검증 박차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실현을 위해 2028년이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SCM 전까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FOC는 정량적 평가가 주를 이루며 현재 미래연합군사령부 검증 단계만 남겨두고 있어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총 3단계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정성적 요소가 강해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과 동맹국 간의 안보 분담 기조가 시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검증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내달 중순 실시되는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예년처럼 정상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책임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FS 연습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으로, 새롭게 수립된 '작계 2022'가 적용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훈련의 정상 시행을 고수하는 한편,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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