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광범위한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양도소득세 교부 및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등을 통해 독자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설계했다.

충남대전 법안은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에 방점을 두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 권한을 명시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과 세종·충북과의 향후 통합 노력까지 포함하여 중부권 거대 메가시티로의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전남광주 법안은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 수도 조성을 목표로 해상풍력 등 핵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했다. 공직사회 반발을 고려해 근무지 유지 보장과 인사 교류 시 주거·출산 지원 등 구체적인 공무원 지원 대책도 상대적으로 상세히 담았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게 되며, 정부 협의 과정에서 주 청사 소재지와 교육 자치 등 남은 쟁점들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