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나흘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를 포함해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 달한다. 이에 따라 특검 정국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시점까지 지속되며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심의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서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3대 특검 공소 유지와 상설특검 활동비 등 약 130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도 승인됐다. 방중·방일 후속 조치와 2026년 민생 정책 등 5건의 부처 보고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