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종묘 앞 재개발 논란 등에서 제기된 규제 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피는 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검토를 통해 영향이 미미한 경우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심의 과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종묘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유산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신속히 검토한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가 지역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반을 소개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등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보존과 개발 사이의 조화로운 설계가 왜 필요한지 역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유산 보호와 지역 개발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