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처분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매듭짓자며 최고위원회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전격 제안했으나, 친한계로부터 징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신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 짓자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대표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까지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뒤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며, 걸림돌을 제거한다고 결론 내놓고 이제 와서 검증을 운운하는 것은 '조작 징계'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박 의원은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신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한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독립 기구라 간섭하지 않겠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는 것이냐며 냉소했다. 이는 특정 결론을 정해두고 근거를 찾는 인디언 기우제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역시 신 최고위원의 제안이 한 전 대표가 제기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정적인 패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는 발언 자체가 징계 당시 사실관계가 미비했음을 자백한 꼴이기 때문이다.

법 전문가들은 징계 당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자인한 점이 방어권 침해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사례처럼 정당의 자율성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우선될 전망이다.

당원 게시판은 신 최고위원의 제안 이후 "증거도 없이 제명부터 했느냐"는 비판론과 "떳떳하면 가족 동의를 하라"는 옹호론이 충돌하며 마비 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게시판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신 최고위원의 제안이 당헌·당규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징계 결정 이후에야 사실관계를 검증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적 원칙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확산 중이다.

결국 신 최고위원의 제안은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을 시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명분 쌓기용' 외통수로 풀이되지만, 법정에서는 징계 무효의 핵심 근거가 될 역설적 상황에 처했다. 진흙탕 싸움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